세한오피니언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론이 심상치 않다. IMF가 발표한 OECD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OECD 순위가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이나 떨어졌다. 실업 위기 인구 400만 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실업급여 월 1조 원 지출로 고용보험기금은 곧 고갈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이슈다. 워낙 경제가 좋지 않고, 산업 변환기에 서 있다 보니 기본소득을 통해 '배고플 때 빵 먹을 자유'를 주자는 취지다. 캐나다나 스위스, 핀란드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기본 소독제 도입에 대한 YTN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6% 대 반대 42.8%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게 나왔다. 대부분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이라 한다.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도입한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 부채의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풀린 자금의 흐름이다. 재난지원금 12조 4천억 원의 정부지출승수가 0.16에 그친다는 발표가 있었다. 시장에 풀린 자금의 80% 이상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 대비 내수시장 진작 효과가 절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다만,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절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소득을 지원정책으로 설계하여 예산 내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100%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을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한다면 정부 재정의 부실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 실패라는 역효과만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위스는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포기하고 만다. 기본소득은...
세한미디어 2020.06.26 Votes 0 Views 42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간은 기존의 주류적 질서가 새로운 질서에 의해 재편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전조증상 즉, '이행기적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였다. 공유경제, 탈 중앙화, 민중정치혁명 등이 전 세계 도처에서 출현한 시기였다. 이제 이행기적 징후의 시대를 지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본격적인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 빠른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각국 정부는 양정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이미 20%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미국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이 이번 기회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구조로 기업체질과 일자리가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제까지 기업 생산성이 낮고 사양업종을 어쩔 수 없이 끌고 왔던 기업들이 디지털 산업혁명에 맞는 체질로 개선을 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직(創職)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危機)' 즉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올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느냐에 따라 코로나 19는 우리에게'위험'이 될 수도, 다른'기회'가 될 수 있겠다.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는데 과거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위험'이 올 것이다. 뉴노멀 시대는 산업이 재편되는'새 동아줄'의 시대다. 다른 말로 기업이 체질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사양산업분야를 접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에 맞는 기업과 일자리가 생성되는 시기라는 의미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정책'이다다. 정부가'기존 일자리'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을...
세한미디어 2020.06.23 Votes 0 Views 409
UN은 지난 2015년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목표로 '어젠다 2030'을 발표하고 17개의 '지속가능 목표(SDGs)'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 문제를 비롯해 경제, 보건, 에너지, 양성평등, 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된 '2030 어젠다'는 인류를 위한 "new universal Agenda(새로운 보편적 어젠다)"라는 공식 명칭이 붙여졌다. UN은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기아, 환경,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속가능사회'를 추구하는 노력은 각국 정부차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나 공공의료보험, 선택적 복지 등은 '지속가능사회'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이라는 말속에 숨겨져 있는 핵심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르면 주위 환경이 전체적으로 더럽다면 사람들은 오물을 쉽게 버린다.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쉽다. 하지만 주위가 깨끗할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들통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나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속가능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노동력 상실, 사회 불만 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구조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나온 경제 논리가 바로 '나눔의 경제'다. 가진 자가 축적한 부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잉여자산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지속가능사회를 유지하게끔 하자는 주장이다. 정부의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일자리'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 일자리의 70% 이상이 바뀔 것이라는 4차...
세한미디어 2020.06.23 Votes 0 Views 585
서울 강남 개발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빨간 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0년대 말 극성을 부렸던 '복부인'들이 별나게 빨간 바지를 입고 부동산 시장을 누볐다는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고위층 부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먼저 입수해 투기에 앞장섰다는 풍문이 횡행했던 시절입니다. 빨간 바지로 인해 국민의 상실감과 갈등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강남에서 쫓겨난 농민이 판교와 용인으로 옮겨와서 농사를 짓다가 대박이 났다는 미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의 이야기가 서민들의 부러움과 허탈함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지난 1월 연합뉴스에서 실시한 시민의식 조사에서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로 부동산을 꼽았는데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세대는 30대였습니다. 가진 자들이 반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7년차 판검사 월급이 74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고위법관 평균재산이 평균 27억에 달합니다. 실 수령액을 받은 그대로 30년을 모아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급여생활자가 정상적인 부(富)의 축적 방식을 통해 이 정도 재산을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산을 어떻게 모으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청년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의 대물림, 상속, 자산이 많은 배우자와의 결혼 그리고 불법적인 방식을 떠올리지만 가장 큰 부의 축적 수단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부의 80%에 이른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과정을 30대들은 공평한 게임이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가 도래 했어도 우리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에 대해 다시...
세한미디어 2020.06.19 Votes 0 Views 443
  희랍의 ‘일리아스’는 음률이 있는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리아스’를 읽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춘향전 창’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인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내용도 신들의 질투와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간들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무모한 전쟁을 벌이는 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 [일리아스의 철학적 가치] 그런데도 ‘일리아스’는 서양에서는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영웅, 분노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문학적 가치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실제 ‘일리아스’의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최초의 도전이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BC 3세기에 만들어진 이 서사시는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 감히(?) 신과 인간을 동등화시켜 놓은 작품입니다. 이전까지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종속 관계로 머물러 신이 정한 운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론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일리아스’로서 인간은 운명에 맞서는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연과 신의 권위에 눌려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던 인간들이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일리아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일리아스’의 주인공들은 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운명 속에서도 자기의 선택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들은 실제 인간 자신이며, 인간에게 운명에 기대지 말고 명예롭고 독립적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던진 최초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독립의 메시지’로 인해 ‘일리아스’는 헬레니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근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세한미디어 2020.06.17 Votes 0 Views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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